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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간호사 '태움' 방지법 발의 봇물
올린이: 관리자 조회: 1,418


간호사 '태움' 방지법 발의 봇물


서울 모 대형병원 간호사가 일명 '태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 근무여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봇물이 터지듯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최도자 의원도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큰 실정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간호사 상호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간호사 중 70%에 가까운 인원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병원 내 악습 등으로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방지할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사태의 재발을 막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움'방지법 발의를 통해 앞으로 간호사의 인권을 증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 것 입니다.


간호사들의 더 나은 근무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되길 바라며, 이상 수험뉴스 알리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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